물피도주 대처 방법, 이 글 하나로 완벽정복
최근 물피도주를 당하게 되고 처리하면서 이것저것 급하게 검색해보았지만, 생각보다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뭐가 맞는건지 참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 이 글을 정리함으로써 나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이 해결되는 마음에 작성하게 되었다.
항상 그래왔듯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래의 프로세스대로 진행하면 된다.
복잡할게 없다. 조사관에게 사고접수하면 조사관이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해준다. 대물 접수 받으면 그거로 차량 수리하면 끝이다. 심플하다. 내가 가해자를 잡기 위한 노력에 비하면 처리되는 과정은 너무 심플하다....😡
그렇다면.. 물피도주한 이 나쁜 인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전부이다.
더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지만 할 수 있는게 없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무도 없으니 정말 12만원 내고 나면 땡이다.
참 어이없지 않은가? 하지만, 법이 그렇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단순 물피도주가 아닌 경우엔 처벌이 좀 더 강해지긴 하지만 (ex.음주운전으로 인한 물피도주인 경우) 대부분은 위와 같이 큰 의미 없는 처벌뿐이다. (이러니 일단 박으면 튀고 보는게 상책이 되가는 세상인 듯.. 법 개정좀요 의원님들;;)
위의 케이스는 그나마 증거 확보가 되어있어서 쉽게 해결되는 상황이지만,
필자의 경우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어서(주차중 블박녹화 안됨..) 물피도주를 처리하는데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었다.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래에 서술해보겠다.
1. 사고 발생 예상 지역을 추려낸다.
- 발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동 경로의 역순으로 체크해본다.
내가 방문한 곳들이 어디었는지? 그곳에는 차단기가 있었는지? 주변에는 CCTV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본다.
2. 사고 발생 예상 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경찰서에 일일히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한다.
- 위에 소개한 간단한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달려가서 사고 접수하는 것은 동일하다.
(당연히 사고접수가 되면 조사관이 직접 확인하지만, 조사관에 따라 현장 확인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CCTV 영상이 사라질 수 있어서 사실상 피해자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떠먹여줘야 빠르게 처리가 된다.. 물론, 어떤 서의 조사관님은 연락도 잘해주시고 사고접수 바로 다음날 짬내서(?) 확인해주셨다. 조사관 케바케....)
- 사고 발생 예상 위치의 관리자가 있다면 (차단기가 있는 주차장 등),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CCTV 확인 요청을 한다.
- 관리자가 CCTV를 확인하여 사고를 확인해주었다면 그 사실을 해당 관할 서의 교통조사관에게 연락하여 사고 발생 위치 확인되었으며 CCTV 보고 가해자 특정해달라고 하면 된다.
추가) 사고 CCTV 영상을 보려면 피해자가 비식별처리 비용을 부담하여 피해차량 외의 정보에 대해 비식별 처리 후 받아볼 수 있다.
- 가해차량 특정됐다고 연락 받은 후, 너무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부분이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사고 영상을 그냥 받아볼 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내 차랑 사고난 가해차량 정보 조차 알면 안되게 만들어 놓은 이 법은 대체 뭐 이따군가 싶은데 판례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일단은.. 관리실에 불법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강요할 수도 없는 법이니, 영상이 꼭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상 비식별처리 작업을 진행한 후에 받아보면 된다(비용: 영상 필요한 사람이 부담). 사고 부위 특정을 위해서는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선 대물 접수 받는데 피해자가 영상을 받아볼 필요는 없다.
필자의 케이스는 다행히도 사고 발생 예상 지역이 두 곳, cctv 확인 기간이 이틀 정도로 짧았기에 이 쯤에서 마무리 되었지만, 만약 cctv가 없는 곳이었다면 얄짤없이 자차 수리를 했어야 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아찔하다.
마지막으로 푸념 하나 늘어놓자면
필자의 케이스는..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 + 가해차량 자차접수는 사고직후 바로 처리하여 수리를 바로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즉, 사고를 명확하게 인지하였는데 내 차는 외제차라 수리비 많이 나올거라 생각해서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차량만 쏙 고쳐놓은 것이다..ㅋㅋ
그런 인간이 카톡 상태메세지는 또 '쪽팔리게 살지말자' 더라. ㅋㅋㅋㅋㅋㅋ 너무 재밌다.. 쪽팔리게 살기 싫은 인간이 물피도주~ㅎ 세상엔 진짜 다양한 빌런도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마음 쓰고 시간 쓸 바엔 그냥 돈을 쓰자 하여 필자는 보조배터리 달고 주차 상시 블박까지 추가해버렸다.
그리고, 영상 저장 기간 지나서 출동 가능하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는 좀 안하셨으면 좋겠구요.
가해차량도 확인 못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좀 다르게 적용되는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