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대 재개막과 한국의 관세 대응전략: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방안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강력한 관세 정책이 다시 세계 경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과 한국 영향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모든 수입품에 10%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까지 높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6번째 교역 파트너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이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하락이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10%의 일괄 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미 수출은 연간 약 9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대미 수출액의 약 9.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2. 한미 FTA와 관세 정책의 충돌

현재 한국과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상호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도 한미 FTA를 '최악의 협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재협상을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FTA 재검토나 우회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일방적 관세 부과가 WTO 규정이나 한미 FTA에 위배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232조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근거로 한 301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실질적인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이러한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단기적 방어전략과 중장기적 구조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주요 전략적 대응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접근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교적 협상력 강화 - 한미 FTA의 중요성과 양국 간 안보·경제 협력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하며, 예외 지위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공급망 안보에 중요한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미국 내 투자 확대 -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 접근성 강화와 정치적 레버리지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 가속화 -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아세안,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진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간 무역협정을 활용한 시장 다변화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 개선 시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상당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만, 이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주도형 성장 모델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이제는 보다 균형 잡힌 경제 구조로 전환할 시점이 아닐까요?

첫째, 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나친 수출 의존성은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높이고 내수 시장을 키우는 정책은 단기적 성장률 둔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안정적인 경제 체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둘째, 수출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소수 품목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다양화하고,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남방정책을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인도와의 경제협력 강화, 중동 및 아프리카 신흥시장 개척 등은 이미 진행 중이지만 더욱 가속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기업들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갈등과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은 '리쇼어링(본국 귀환)'이나 '프렌드쇼어링(우방국 생산)'을 통해 공급망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생산기지의 전략적 분산과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넷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넘어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의 높은 관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보다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무역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물리적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금융, 의료, 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K-콘텐츠의 성공사례를 다른 서비스 분야로 확장해나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분명 우리 경제에 도전이지만, 이 위기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더욱 탄력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 모두가 함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면, 이번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실루엣, 한국 상징 요소, 관세 서류와 상승 화살표가 어우러져 무역 압박과 대응 전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일러스트.